# TQC에 이용되는 도구명 7가지를 쓰시오.1. 히스토그램2. 파레토도3. 특성요인도4. 체크시이트5. 각종 그래프6. 산점도7. 층별# TQC에 이용되는 도구 중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 파레토도→ 불량 등 발생건수를 분류 항목별로 나누어 크기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그림2. 특성요인도→ 결과에 원인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한 그림3. 층별→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몇 개의 부분집단으로 나누는 것4. 산점도→ 대응되는 두 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 용지 위에 점으로 나타낸 그림#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의 유형 4가지1. 공사지연 (공기지연)2. 현장 공사 조건의 변경3. 공사비 지불 지연4. 도면과 시방서의 불일치# 다음 설명과 관계되는 TQC도구를 쓰시오.1. 슈미트해머와 반발경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 산점도2. 건물 누수의 원인을 분류 항목별로 구분하여 크기 순서대로 나열→ 파레토도# 건축생산에서 관리의 3대 목표1. 원가관리2. 품질관리3. 공정관리# 건축생산의 3S 시스템1. 단순화2. 규격화3. 전문화# 공동도급의 장점 4가지1. 위험의 분산2. 자본력, 신용도의 증대3. 공사이행의 확실성 보장4. 공사도급경쟁의 완화수단이 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1. 건축주와 직접계약을 체결한 자.→ 원도급자2.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감독하는 자.→ 감리자3. 건설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CM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설사업 관리자(CM Manager)# 히스토그램의 작성순서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를 기호로 쓰시오.1. 히스토그램 및 규격값과 대조하여 안정상태인지 검토한다.2. 히스토그램을 작성한다.3. 도수분포도를 만든다.4. 데이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 전범위를 구한다.5. 구간폭을 정한다.6. 데이터를 수집한다.6 → 4 → 5 → 3 → 2 → 11. 데이터를 수집한다.2. 데이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 전범위를 구한다. 언더피닝 시행하는 목적과 공법의 종류1. 목적- 지하구조물 축조시나 터파기 시 인접건물이나 구조물의 침하, 균열, 이동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2. 종류- 이중널말뚝 설치공법-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설치보강법- 모르타르 및 약액주입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관한 내용 중 빈칸을 적절히 채워 넣으시오.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 5Mpa )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2.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이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재령 ( 6 )일 이상이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행하지 않고도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거푸집의 존치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적절히 채워 넣으시오.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 5 )N/mm ^{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 까지이며,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및 보밑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 100 ) % 이상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 될 때 까지이며,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받침기둥을 해체시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 12 )N/mm ^{2} 이상이어야 한다.# 아래의 설명이 뜻하는 혼화제의 명칭을 쓰시오.1. 공기 연행제로서 미세한 기포를 고르게 분포시킨다.→ AE제2. 염화물에 대한 철근의 부식을 억제한다.→ 방청제3. 깊작용으로 인해 충전성을 개선하고 중량을 조절한다.→ 기포제, 발포제# AE제의 사용 목적1. 시공연도 증진(개선)2. 재료분리, 건조수축 감소, 수밀성 개선3. 내동해성 개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진동다짐기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 4가지1. 수직으로 사용해야 한다.2. 삽입간격은 500mm 이하3. 1개소당 진동시간은 5~15초 정도 한다.4. 공극이 남지않도록 서서히 뺀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이어치기는 수직, 수평, 직각의 형태로 구분된다. 주어진 부재의 이어치기를 3형태에 맞게 답하시오.1)오.1. 병렬 단속 모살용접이다.2. 다리길이는 13mm이다.3. 용접길이는 50mm이다.4. 용접피치는 150mm이다.# 다음의 용접기호로써 알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쓰시오.1. V형 맞댄용접2. 홈각도(개선각) : 화살표쪽 60°3. 홈깊이(개선깊이) : 18mm4. 트임새간격(루우트간격) : 3mm# 보기에 주어진 철골공사에서의 용접결함 종류 중 과대전류에 의한 결함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로 적으시오.1) 슬래그 감싸들기2) 언더컷3) 오버랩4) 블로홀5) 크랙6) 피트7) 용입부족8) 크레이터9) 피시아이언더컷(2), 크랙(5), 크레이터(8)# 조적공사 시공시 유의할 점에 대한 사항 중( ) 안을 채워 쓰시오.1. 한냉기 공사에서 모르타르 온도는( 4 ) ~ ( 40 )도 이내가 되도록 유지함.2. 벽돌 표면 온도는 영하 ( 7도 )를 표준으로 한다.3. 가로, 세로의 줄눈나비는 ( 1cm )를 표준으로 한다.4. 모르타르용 모래는 ( 5 )mm체를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일 것.# 벽돌쌓기 방식 중 영식쌓기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가장 튼튼한 쌓기 형식으로 내력벽에 이용되며 한켜는 길이, 다음켜는 마구리 쌓기로 하며, 모서리 벽 끝에 이오토막 또는 반절을 마구리켜에 사용하여 통줄눈을 방지한다.# 파이프구조에서 파이프 절단면 단부는 녹막이를 고려하여 밀폐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실시하는 밀폐방법에 대하여 3가지만 쓰시오.1. 스피닝에 의한 방법2. 가열하여 구형으로 가공3. 원판, 반구형판을 용접# 대형건축물 프로젝트의 추진과정프로젝트 착상 및 타당성 분석↓설계↓구매, 조달↓시공↓시운전 및 완공↓건물 인도# 철골습식내화피복 공법 4가지1. 타설 공법2. 뿜칠 공법3. 조적 공법4. 미장 공법#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작업 공정 순서1) 강현재 삽입2) 그라우팅3) 콘크리트 타설4) 강현재 긴장5) 시드 설치6) 강현재 고정7) 콘크리트 경화( 5 ) → ( 3 ) → ( 7 ) → ( 1 ) →( 4 ) → ( 6 ) → ( 2 )# 플라잉CA1. Plan2. Do3. Check4. Action# 거푸집 조립 작업 순서( 기둥 ) → ( 보 받이 내력벽 ) → ( 큰 보 ) → ( 작은 보 ) →( 바닥 ) → ( 외벽 )# 철골기둥 밑창판 모르타르 바르기 방법1. 전면 바름법2. 나중채워넣기 중심바름법3. 나중채워넣기 십자바름법# 강재말뚝 부식 방지 방법 2가지1. 판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2. 방청도료를 도포하는 방법# 기초 철근 조립 순서( 거푸집 위치 먹줄치기 ) →( 철근간격 표시) → ( 직교철근 배근) → ( 대각선 철근 배근 ) →( 스페이서 설치) → ( 기둥주근 설치 ) → ( 띠근 Hoop 끼우기 )# 철근의 단부에 갈고리(Hook)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1. 원형철근인 경우2. 굴뚝의 철근3. 늑근, 대근, 띠철근인 경우# 비용구배 공식비용구배`=` {특급비용`-`표준비용} over {표준시간`-`특급시간}# 지하구조물 축조 시 인접구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언더피닝공법 종류 4가지1. 이중널말뚝 설치공법2.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설치보강공법3. 모르타르 및 약액주입법4. 강재말뚝 보강공법# 페디스탈 말뚝 시공 순서1. 외관과 내관의 2중관을 동시에 소정 위치까지 박는다.2. 내관을 빼낸다.3. 외관 내에 콘크리트를 넣는다.4. 내관을 넣어 콘크리트를 다지며 외관을 서서히 빼 올리며 콘크리트를 구근형으로 다지며 완성#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1. CIP 말뚝2. PIP 말뚝3. MIP 말뚝# 다음 설명하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를 쓰시오.1) 1.0~2.5ton의 3가지 추를 사용하여 잡석과 콘크리트를 교대 투입 후 추로 다짐하여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공법→ 콤프레솔 말뚝2) 철관을 쳐서 박아넣고 그 속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중추로 다짐하여 외관을 뽑아내는 공법→ 심플렉스 말뚝3) 외관에 심대(core)를 넣고 박아 심대를 뽑고 콘크리트를 넣은 후 다짐을 실시하여 외관이 땅속에 남은 유곽파일→ 레이몬드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시공 종류 5가서 골재의 최대치수에 따르는 표면정리의 난이정도→ 마감성(피니셔빌리티)4) 펌프시공 콘크리트의 경우 펌프에 콘크리트가 잘 밀려나가는지의 난이정도→ 압송성(펌퍼빌리티)5) 묽기정도 및 재료분리에 저항하는 정도 등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시공난이 정도→ 시공연도(워커빌리티)# 콘크리트의 시공연도(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1. 물시멘트비2. 시멘트의 성질3. 골재의 입도4. 혼화재의 성질5. 비빔시간# 다음 측정기별 용도를 쓰시오1. Washington Meter :콘크리트내의 공기량 측정기구2. Earth Pressure Meter :토압측정기구3. Piezo Meter :간극수압 측정기구4. Dispenser :AE제의 계량장치#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원인 및 대책1. 물시멘트비가 클 때(반죽질기가 지나칠 때)2. 골재의 입도가 부적당한 경우3. 골재의 비중차이가 클 경우(굵은골재 최대치수가 클 때)1. 적정한 물시멘트비를 유지한다.2. 재료배합을 잘한다. (잔골재율을 증가시킨다.)3. 시공상 타설높이를 준수한다.4. 혼화재 : AE제, 포졸란# 콘크리트 공사에서 다음 설명에 맞는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1) 디스펜서2) 이넌 데이트3) 쇼트 크리트4) 컨시스턴스5) 워세크리터6) 레이턴스1) 물 시멘트비를 일정하게 유지 시키면서 골재를 계량하는 장치 ( 5 )2) 모래의 용적계량 장치 ( 2 )3) 모르타르를 압축공기로 분사하여 바르는 콘크리트 시공방법 ( 3 )4)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 수의 증발에 따라 그 표면에 나오는 미세한 물질 ( 6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3가지1. 손다짐 방법2. 진동다짐 방법3. 거푸짐 두드림 방법# 건축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1) 기초2) 보3) 기둥4) 파라펫5) 바닥판6) 계단7) 벽( 1 ) → ( 3 ) → ( 7 ) → ( 6 ) →( 2 ) → ( 5 ) → ( 4 )# 콘크리트 줄눈의 종류를 쓰시오1) 콘크리트 작업관계로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 해양 퇴적물의 조직과 성분 용어정리
1. 하구 : 하천이 끝나는 지점, 바다와의 접점지역. 침식과 운반 작용에 의해 휩쓸려온 물질들이 퇴적되는 곳 선상지(扇狀地)가 대표적인 예.
2. 외대륙붕 : 대륙붕을 포함한 해저 지형에 대한 전반적인 모형 중 대륙사면과 접하는 부근.
3. SAPROPEL : 환원성의 조건하에서 부패한 유기물의 쇄설물(碎屑物)에 생긴, 해저의 교상흑 색연니(膠狀黑色軟泥)로 일반적으로 석유의 모물질(母物質).
4. 초호(lagoon) : 석호라고도 하며, 수로나 홈으로 바깥쪽 깊은 바다와 연결된 곳. 산호가 형성되지 않고 환초의 가운데의 호수를 일컫는다.
5. 해빈(beach) : 폭풍에 의한 해일(海溢)로 인한 모래와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 해안으로 보통 자갈해빈[礫濱] ․모래해빈[砂濱] ․개펄해빈[泥濱] 등으로 분류. 해빈을 지닌 육지 쪽에는 파도와 해풍에 의하여 모래가 운반되어서 해안사구를 이루는 곳이 많다.
* 기원지에 의한 퇴적물의 분류
1. 육상기원 퇴적물
- 양적으로 가장 흔하며 육지나 육지 근처의 섬에서 형성
- 석영과 점토 - 육상에 분포하는 화강암으로부터 온 것
2. 생물기원 퇴적물
- 규소를 함유한 규질성분과 탄산칼슘을 함유한 석회질 성분으로 구성되면 강을 통해 융해된 상태나 대양저산맥에서 용해되어 해양에 유입된다. 영양염류가 풍부해 생산성이 높은 대륙주변부에 가장 흔하다.
3. 수성기원 퇴적물(자생기원 퇴적물)
- 해수로부터 침전된 광물이며, 해수에 있는 암석과 광물, 대양저산맥, 열수공, 강으로부터 공급된다. 망간단괴, 인회석 단괴, 증발암, 어란석(oolith) - 희색의 물고기 알과 닮은 둥근 입자
4 우주기원 퇴적물
- 외계에서 온 것으로 양적으로 가장 적다. 대기권 상부에 떨어지는 먼지, 서대한 운석이나 혜성의 충돌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순서 번호 문제 빈칸 답 정답모드 유형 정답 난수1 1 OSI 상위계층은? 5,6,7계층 5,6,7계층 단답 1 0.1391190209812992 2 OSI 하위계층은? 1,2,3,4 계층 1,2,3,4 계층 단답 1 0.*************013 3 회선 교환 방식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통신의 3단계 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으시오 회선설정 -> 데이터 전송 -> 회선 해제 회선설정 -> 데이터 전송 -> 회선 해제 다답 1 0.1*************64 4 광전송과 관련된 법칙이 무엇인지 적으시오 스넬의 법칙 스넬의 법칙 단답 1 0.*************055 5 발광소자 2종류를 적으시오 LD(Layser Diode), LED(Light Emitting Diode) LD(Layser Diode), LED(Light Emitting Diode) 다답 1 0.*************656 6 수광소자 2종류를 적으시오 PD(Photodiode), APD(Avalanche Photodiode) PD(Photodiode), APD(Avalanche Photodiode) 다답 1 0.*************1217 7 재료분산과 구조분산이 상쇄되어 파장 분산 값이 0이 되게 하는 레이저의 파장 대역을 적으시오 1310 nm 1310 nm 단답 1 0.9223867730574518 8 아날로그 계측기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계측기'의 우수한 점 5 가지를 서술하시오 1. 높은 신뢰도2. 높은 정확도3. 우수한 분해능4. 자료처리의 우수함5. 취급 및 사용이 편함 1. 높은 신뢰도2. 높은 정확도3. 우수한 분해능4. 자료처리의 우수함5. 취급 및 사용이 편함 다답 1 0.*************49 9 OSI 7계층 중 '암호화 및 데이터 압축'과 관련이 있는 계층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표현 계층 표현 계층 단답 1 0.19171995416315110 10 회선의 접속 형태에 따른 네트워크 토폴로지 5가지 유형에 관하여 적으시오 링형, 성형, 망형, 계층형 1 0.6*************797 97 다수의 장비로부터 정보를 수집, 제어, 관리 등을 통해 네트워크 운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MS(Element Management System) EMS(Element Management System) 단답 1 0.6*************898 98 네트워크 운영지원 및 관련 장비들에 대해 총괄 감시 관리 하는 시스템이다.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단답 1 0.47*************99 99 TCP/IP 4계층 중 인터넷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IP, ICMP, IGMP, ARP IP, ICMP, IGMP, ARP 다답 1 0.4*************7100 100 TCP/IP 4계층 중 응용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FTP, SMTP, SNMP, TELNET FTP, SMTP, SNMP, TELNET 다답 1 0.08*************9101 101 TCP/IP 4계층 중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종류를 2가지 적으시오 TCP, UDP TCP, UDP 다답 1 0.9*************2102 102 TCP/IP 4계층 중 네트워크 엑세스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FDDI, ATM, Ethernet FDDI, ATM, Ethernet 다답 1 0.*************7103 103 HDLC 프레임구조 빈칸채우기시작 Flag주소부제어부정보부FCS종료 Flag 시작 Flag : 01111110주소부 : 8bit제어부 : 8bit정보부 : 임의의 비트FCS : 16bit종료 Flag : 01111110 시작 Flag : 01111110주소부 : 8bit제어부 : 8bit정보부 : 임의의 비트FCS : 16bit종료 Flag : 01111110 다답 1 0.*************91104 104 xDSL(xDigital26615402190 190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안테나의 전기적 특성 3가지를 적고 설명하시오 특성 임피던스: 안테나가 가지는 고유의 임피던스. 50옴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지향성: 안테나의 방사패턴이, 특정 방향의 안테나 이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득: 지향성에 안테나 효율을 고려한 종합 성능지수.일반적으로 단위는 dB를 사용한다. 특성 임피던스: 안테나가 가지는 고유의 임피던스. 50옴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지향성: 안테나의 방사패턴이, 특정 방향의 안테나 이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득: 지향성에 안테나 효율을 고려한 종합 성능지수.일반적으로 단위는 dB를 사용한다. 서술 1 0.3*************191 191 10기가 이더넷 3가지 유형과 각 유형별 전송 매체를 적으시오 10G BASE-T 전송매체 : UTP 케이블10G BASE-SR 전송매체 : 광케이블10G BASE-CX4 전송매체 : 동축 케이블 10G BASE-T 전송매체 : UTP 케이블10G BASE-SR 전송매체 : 광케이블10G BASE-CX4 전송매체 : 동축 케이블 서술 1 0.*************42192 192 광섬유와 관련한 대표적인 측정법 3가지를 서술하시오 투과 측정법, 후방 산란법, 주파수 영역법 투과 측정법, 후방 산란법, 주파수 영역법 다답 1 0.*************92193 193 접지저항 측정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3가지를 적으시오 3점 전위강하법, 2극 측정법, 클램프-온 미터법 3점 전위강하법, 2극 측정법, 클램프-온 미터법 다답 1 0.3106*************4 194 보조 전극을 사용하지 않는 빠르고 간단한 측정방법으로 다중 접지된 통신선로에 적용할 때 유리한 접지(저항) 측정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클램프-온 미터법 클램프-온 미터법 단답 1 0.01*************7195 195 3점 전위강하법의 대체 방법으로 무엇이 해당되는지 서술하시오 2극 측정법 2극 측정법 단답 1 0.132345676506769196 196 아래 보기를 크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CMIP(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CMIP(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단답 1 0.61*************272 272 단일 세그먼트 범위를 넘는 물리적 전송 채널 길이, 토폴로지 또는 상호 접속성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리피터 리피터 단답 1 0.*************953273 273 착공계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5가지에 관해 서술하시오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다답 1 0.*************2274 274 다음은 OOO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착공계 양식의 일부이다. (가) 와 (나)에 들어가 ㄹ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으시오착공계 : 서울시 정보통신 광케이블 공사공사명 : 서울시 정보통신 광케이블 공사도급액 : 300억계약년월일 : 2020년 01월 06일(가) 년월일 : 2020년 05월 04일(나) 년월일 : 2020년 12월 30일 (가) 착공(나) 준공 (가) 착공(나) 준공 다답 1 0.*************11275 275 광섬유 케이블 자체 손실 3가지를 서술하시오 흡수 손실, 산란 손실, 구조 불완전에 의한 손실 흡수 손실, 산란 손실, 구조 불완전에 의한 손실 다답 1 0.*************92276 276 공사의 착공부터 완성까지의 관련 일정, 작업량, 공사명, 계약 금액 등 시공계획을 미리 정하여 나타낸 관리 도표 서식이다.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 단답 1 0.212*************77 277 다음은 TCP/IP 프로토콜의 설명에 알맞은 명칭을 각각 서술하시오1. 웹 서버와 사용자의 상호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2. 전자 메일을 전송할 때 이용하는 프로토콜3. 파일 또는 파일의 일부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1. HTTP2. SMTP3. FTP 1. HTTP2. SMTP1 0.991887260807541345 345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통신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사용전검사 제도 사용전검사 제도 단답 1 0.*************02346 346 유무선 장비를 설치하여 상대 통신소와 상호 조정을 통해 최초의 통신망을 개통하는 시험 개통시험 개통시험 단답 1 0.0602*************47 347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의 전송제어의 수행기능에 대해서 4가지를 적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입출력 제어: 입출력을 위해 입출력 장치의 동작을 지시 또는 제어함동기 제어: 둘 이상의 프로세스 상호 간 제어의 흐름을 정확하게 함오류 제어: 전송할 때 발생하는 부호 오류를 검출하고 교정함회선 제어: CPU와 다수의 통신 회선 간 데이터의 상호 전송을 제어함 입출력 제어: 입출력을 위해 입출력 장치의 동작을 지시 또는 제어함동기 제어: 둘 이상의 프로세스 상호 간 제어의 흐름을 정확하게 함오류 제어: 전송할 때 발생하는 부호 오류를 검출하고 교정함회선 제어: CPU와 다수의 통신 회선 간 데이터의 상호 전송을 제어함 서술 1 0.012686961502585348 348 회선 교환망과 패킷 교환망에 대하여 각각의 정의 및 특징을 서술하시오 회선 교환망: 통신하고자 하는 두 지점을, 교환기를 이용해 물맂거으로 연결 시키는 방식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연속적으로 송수신하는 통신서비스에 적합하다.패킷 교환망: 축적 교환 방식 중 하나로, 메시지를 일정한 길이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며, 가상회선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을 포함한다. 회선 교환망: 통신하고자 하는 두 지점을, 교환기를 이용해 물맂거으로 연결 시키는 방식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연속적으로 송수신하는 통신서비스에 적합하다.패킷 교환망: 축적 교환 방식 중 하나로, 메시지를 일정한 길이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며, 가상회선방식과 데이터97
4.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시 서면심사를 진행하는 경유기관을 답란에 쓰시오.
답 : 시•도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용어의 내용을 쓰시오.
(1) 스파이럴 공법 : 토지에 직접 스파이럴 파일을 삽입하는 공법
(2) 스크류 공법 : 토지에 직접 스크류 파일을 삽입하는 공법
(3) 레이밍 파일 공법 : 토지에 직접 U형, C형, H형 단면 등의 파일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
형법총론#즉시법 vs 계속범- 탈영(군형법상 무단이탈죄), 범죄단체조직죄, 학대죄 : 즉시범- 일반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 : 계속범#양벌규정- 법인 : 범죄능력 부정, 배임죄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양벌규정 :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감면(과실책임설) ~ 종업원에게 귀속x, 법원 자체의 독자적 잘못임- 지방직 공무원 → 국가/기관위임사무 : 국가 책임,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 책임#구성요건 요소1) 인과관계 :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무조건 결과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성(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높음) 필요- 유일/직접적인 원인일 필요x- 행위+피해자의 지병 원인결합(공동원인) 시?당뇨 등 일반적 지병 인과관계o, 특이지병은x- 특이체질/의사의 과실/피해자의 행동 등 :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범주였을 시 상당인과관계 인정o (폭행으로 병원에 간 피해자가 잘못된 음식물 섭취로 사망 : 살인죄 인정)- 이후 추월한 후행행위가 있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인과적 진행을 만들지 않은 이상 인과관계 단절x : a의 자동차에 의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가 다른 운전자 b의 과실로 사망 ? a의 인과관계 인정o, 동시범으로 처리2) 고의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범만 처벌이 원칙(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고의 = 인식(지적 요소)+의욕(의지적 요소)- 인식의 범위 : 범죄의 성립요건에 한정, 고의 성립 이후의 처벌조건(감경/면제 사유에 대한 착오 등)은 무관함- 객관적 증명이 불가하므로 간접적 사실을 통해 추정- 처벌 시 명문규정 필요, 결과범에만 해당(인과관계 필요), 과실미수는 처벌x(↔고의미수),- 요건→ 사회적통념 기준의 주의의무 위반(신의칙/법/조리 등)- 가중적 처벌 : 업무상 과실(계속적/반복적 종사? 더 높은 주의의무 부과), 중과실- 내심의 태도인 용인의사 및 감수의사를 가진 행위 (↔ 의도적 고의 : 확실한 의욕의 고의)- 구성요건의 실현(결과발생)을 인식 + 더 나아xⅲ. 합동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형벌을 가중함- 특수도주죄,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임의적 공범- 형법각칙 상 1인이 실행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 구성요건이 2인 이상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 = 광의의 공범(교사/방조/공동정범)- 정범 : 범죄의 구성요건 직접 실현 / (협의의) 공범 : 단순 관여- 종속설 vs 독립성 : 판례는 종속설 채택? 공범은 반드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함(정범의 존재가 공범의 구성요건 일부를 형성)- 공범의 종속 정도ⅰ. 최소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만 충족하면 됨ⅱ. 제한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까지 인정 필요 ?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가담자에 대해 공범성립 가능ⅲ. 극단종속형식 :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공범도 성립 가능? 판례는 제한종속형식을 취하고 있음(ex. 10살 아이의 범죄를 도와도 공범 성립o)#정범론1) 공동정범: 2인 이상의 분업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성립하는 정범 형태, 임의적 공범으로 분류- 가담자의 기능적 행위지배o ? 본질적으로 정범 ? 범행 전체에 대해 책임o= “일부 실행 + 전부 책임”- 가담자 모두가 전체 책임을 지므로 개인의 부분 행위와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 고려x: 공동의 결의(주관적), 역할분담적 행위수행(객관적)? 공동가담의 의사: 각 가담자가 동등한 자위에서 공모한 내용대로 행위수행을 하여 타인의 행위 부분까지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 =혼연일체의 의사,(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저지하지 않은 것으론 부족,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 실현이 필요)- 의사는 가담자 간에 각각 인정되어야 함, 일방만 있을 경우(편면적 공동정범)는 인정x- 공동가담의사의 형성 방법 : 순차적, 묵시적(암묵적) 의사 형성도 가능함(범인 전원의 전체적인 모의 과정 필요x, 포괄적/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인식이 있으면 충분)- 공동가담의사 형성 시기 : 사전에 형성되는 예비모의가 대부분, but 꼭 취소(누범에 대한 형 선고)ⅱ. 임의적 취소 : 집행유예와 함께 부수 처분(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자가 준수 명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선고를 취소할 수 있음#선고유예: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의 실효됨 없이 기간을 경과한 때엔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 자체가x = 전과기록x)- 법적 성격 : 유죄판결의 일종 → 형법상의 형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선고할 형의 종류나 양을 미리 정해두어야 함, 벌금형일 경우 벌금액에 더해 환형 유치처분까지 정해야 함)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벌금형에는 금액 제한x (↔ 집행유예 : 500만원 이하)-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음- 구류/과료는 선고유예의 대상x- 형을 병과하는 경우 형의 전부/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 가능(벌금형의 선고만 유예도 o)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재범의 위험성x)-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x-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가능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결격사유)- 전과에 기간 제한 없음, 20년 전의 범죄도 해당-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기간을 경과한 자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의 대상x (집행유예 전적o?선고유예 대상x)- 선고유예의 기간은 언제나 2년 (↔ 집행유예 : 1~5년 내 법관 재량)-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 기간은 1년 (↔ 집유 : 해당 기간만큼 가능)-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은 부과할 수 없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 시 면소(?형식재판)된 것으로 간주함? 선고유예의 실효ⅰ. 필요적 실효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시 유예된 형을 선고함(결격사유 해당)ⅱ. 임의적 실효 : 보호관찰 :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 것- 이때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전파의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 인정(전파성이론)?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상대가 현실적으로 인식했을 필요x, 위험 초래만으로 이미 기수o- 공연성 인정 : 친척 앞, 식당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2~명에게, 블로그의 비공개대화방 등↔ 부정 : 학교 법인의 이사장, 친분이 있는 동업관계인, 남편의 친구, 기자가 취재한 자료를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등- 이때의 사실 :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현재의 사건이나 상태→ 예외적으로 현재의 주장이 포함된 장래의 사실도 가능(경찰들이 곧 너 잡으러 올 거야 등)-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문, but 후자에는 형이 가중됨(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구별 기준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지 / 약간의 과장과 차이 정도는 가능)- 추상적 판단에 불과한 가치판단(증명할 수 없는 개인의 의견)은 해당x? 추상적 표현, 경멸적인 감정표현, 개인의 의견 : 모욕죄의 대상(구체성 부족)- 예배 중에 특정인에게 ‘이단 중의 이단이다’ : 개인의 평가이므로 사실의 적시x- 피해자의 특정 필요, 사실 적시의 방법에는 제한x(암시나 추측, 질문 등도 가능)- 가치중립적인 표현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저해에 기여했으면 대상o(동성애자 등)- 고의 : 사실의 적시+공연성에 대한 고의 필요, 사실의 발설이 확인 요구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경우에는 고의 조각됨-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조각(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 단순 명예훼손죄만 성립함- 위법성조각사유 : 피해자의 승낙(반의사불벌죄),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검사의 모두진술, 보도기관의 보도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공적인 사안에는 사적이 사안보다 넓은 보도 영역이 인정됨), 사회상규불위배행위(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 명예훼손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인죄(범행 종료 전이라고 판단, 강도의 피해자≠살인의 피해자)- 처음부터 재물탈취의 의사로 피해자 살해 : 강도살인죄(탈취가 사망의 전후인지 불문)- 살해 후 탈휘의사가 생겨 이를 영득 :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채무면탈 목적으로 채권자 살해 : 강도살인죄(사실상/법적으로 채무면탈이나 이익 취득이 가능한 사정이 있어야 함, 사망 후에도 상속인의 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살인죄만 성립=강도x)- 강도가 살해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의 상상적 경합? 강도강간죄-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강도가 사람을 강간), 비친고죄- 주체 : 모든 강도범, 적어도 실행에 착수한 자이면 충분, 죄의 기수/미수 불문- 강간 후 재물취득의 고의가 생겨 탈취 :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강도→강간 : 강도강간죄 / 강간→강도 : 둘의 실체적 경합)? 강간-강도-강간 : 강도강간죄 성립o(강간의 종료 전에 절도에 착수가 있으면 o)- 이때의 강간 : 강간과 준강간 대상, 반드시 폭행/협박에 의할 필요 없음(강도의 기회에)- 기수 : 강간행위의 완성 시 기수, 강도행위의 기수/미수는 상관없음?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강간죄- 다중의 위력을 해상에서 선박/선박 안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 결합범/진정결과적가중범-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의 주체 : 해상강도를 범한 자 ? 해상강도의 미수범은 포함시키지 않음 (↔ 해상강도죄의 주체 : 누구나)? 살인행위를 한 선장과 미수에 그친 선원들은 분리하여 처벌(전자만 해상강도살인죄 성립)? 상습강도죄- 상습으로 강도죄를 범함, 부진정신분범(상습성 때문에 형이 가중)?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의 목적으로 예비/음모함으로써 성립, 목적범(준강도는 포함x)- 강도의 목적 중 의욕적 요소 : 확정적 / 인식적 요소 : 미필적 인식도 괜찮음3)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제3자가 취득하게 함(기망→착오→처분행위→재o)
1.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 설치가능 감지기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 2.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 설치기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 전용함 설치시 바닥에서 1.5m 이내의 높이에 설치
-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3. 누전기경보기 설치방법
- 60A
- 1급
- 2급
<중 략>
7.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 중 전원에 대한 기준
-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 설치
-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8. Nuisance Alarm 방지대책
-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 환경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 감지기 설치수의 최소화
- 연기감지기의 설치 제한
★★ 9. 비상전원 설치기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 설치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
10.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 고정접점
- 리크공
- 다이어프램
- 감열실
11.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일부개정] 법령순으로 정리하고 법조문에 기출제된 문제와 답을 정리 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32조의4에서 이동 ]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20. 12. 29.]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에 의하여 2016. 7.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5. 6. 21.] 제59조의3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제5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11은 제59조의13으로 이동 ]?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12. 19.]?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