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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 아동성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7.12.2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아동성범죄의 특별성

3.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1) 아동학대 방지 법제
(2) 아동성범죄 형량 및 교정처우
(3) 사회복귀 성범죄자 관리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한 보호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몇 년간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범죄의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서의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관련 논문을 살펴보고 요약함으로써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어떤 형사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아동성범죄의 특별성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 중에서도 최극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을 경우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적 의사결정능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적인 접촉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13세 이상 청소년 또한 종합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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