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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케이스 정리 2013헌가2 성매매 금지 사건

저작시기 2020.10 | 등록일 2021.02.0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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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점과 판단
2. 사건개요
3. 심판대상
4. 주문
5. 법정의견
6. 결정 의의

본문내용

(쟁점) 성매매 목적의 인신을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하지만 착취나 강요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이는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된다. (판단) ⓵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⓶평등권 침해 관련하여서는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서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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