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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저작시기 2020.09 | 등록일 2020.09.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1) 법규명령의 의의
2) 행정규칙의 의의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1) 법적근거 필요여부
2) 제정권자
3) 대외적구속력
4) 구속력의 범위
5) 위반의 효과
6) 차이점 요약 정리

본문내용

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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