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라고 생각하는가?

저작시기 2020.06 | 등록일 2020.09.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낙태(인공 유산)란?
2. 모자 보건법

본문내용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모자 보건법 : 모성(母性)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제도적 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모자 보건법 내용 중 낙태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낙태죄가 성립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예외로 벌하지 않고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유전성 정신 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간질,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 신경 질환

참고 자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489&cID=10805&pID=10800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