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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저작시기 2020.08 | 등록일 2020.08.1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배분은 각각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원비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역할분담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정부 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구조화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하고(수직적 불균형),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불균형(수평적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이전하고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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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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