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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론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성명 10.4남북공동선언-배경 내용 의의 한계

저작시기 2017.04 | 등록일 2020.07.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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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성명 10.4남북공동선언
4가지 선언및 성명에 대한 배경, 내용,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논문 10개 이상을 참고했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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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대별 한반도 대북정책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7.4 남북공동성명
2. 남북기본합의서
3. 6.15 남북공동성명
4. 10.4 남북공동선언

본문내용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남북은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1960년대 남한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추진하고 국력 축적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북한은 ‘혁명’에 의해 남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으로 1967년 남한에 대해 비무장 지대에서 폭격을 가했으며, 1968년에는 어선 납북, 청와대 기습공격 등을 행했다. 이러한 남북의 긴장관계는 1970년대 국제정세가 데탕트 시기로 전환함에 따라 변화를 맞게 된다.
1970년대 초반 당시 미국은 핵무기 개발 경쟁과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있었다. 또한 중국 공산 정권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하고 반소 진영을 강화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따라, 1970년 2월 미국 대통령 닉슨은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 국방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닉슨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러한 데탕트 분위기는 남한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한반도긴장완화를 요구받았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1969년 10월 3선 개헌 후 민주화 요구가 격화되는데다가 1971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이 약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경제가 1970년대 들어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반공 이데올로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접근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내부상황을 타개하고 전 세계적인 데탕트 흐름이 가져온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하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제공받고 있던 북한에게 중미관계 정상화는 국제적 고립이라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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