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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영향과 한계

저작시기 2020.06 | 등록일 2020.06.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는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장애관점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장애인정책의 중심이동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제도와 법적 대응도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도 이러한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경향과 추세에 따라 등장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과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확보했다는「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첫째, 그 법적 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하고 실효적이지 않으며 둘째, 그 법제적 체계성도 결여되어 있어 법의 운용과정에서 집행력을 확실하게 발휘하지 못하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어왔고, 시행 이후 그 집행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위계출, 2012).
법이 시행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일부규정(제21조와 제26조)은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양선경.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2010)
위계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송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2012)
박나원.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10)
이희진. “장애인이 묻고 국가가 답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18)
나요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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