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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저작시기 2020.06 | 등록일 2020.06.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경과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점

III. 결론

본문내용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에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95년 100만명의 장애인이 2000년에는 150만명, 2005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장애인구에 대한 국가적 정책 마련이 시급해진 부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구의 규모상의 증가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변화였는데, 65세 이상의 노령 장애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OECD 국가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정책의 욕구와 복합성, 다양성도 함께 증가시켰다. 이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자립생활운동 및 활동보조인제도의 요구는 기존의 장애인소득보장과 같은 전통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책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장애인 정책의 어려움을 가중하였다. 결국 이러한 요구들은 법기반을 통해 제도화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법제정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처우가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시설에서의 보호중심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구의 증가, 장애인구 구조적 변화 등은 기존의 정책으로서는 안 된다는 정책환경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UN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계획을 통해 사회적 모형으로서 장애인 정책을 바라보는 전환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2001년 WHO에서는 장애개념을 신체적, 정신적 구조 및 기능, 활동 및 참여, 환경적 요인의 3가지 측면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들도 종합대책 마련, 법제정의 필요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률의 내용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이 평등권 실현방법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전해준다.

참고 자료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2020). 장애인복지론 통합교재. 한사평.
김정열. (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월간 복지동향, 68.
정영선. (2011). 장애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2(1).
박종운.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월간 복지동향, 188.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077(2020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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