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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

저작시기 2020.04 | 등록일 2020.05.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법치행정의 원리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의 원칙(헌법우위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의 창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법규를 만드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있으며(헌법 제40조), 행정부는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95조)는 우리 헌법의 내용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 외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관습법도 법규성을 가지며 헌법상의 예외로 긴급명령(헌법 제76조)처럼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행정권이 발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된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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