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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실업급여 레포트

저작시기 2019.12 | 등록일 2020.05.05 | 최종수정일 2020.05.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중 실업급여를 대상으로 길버트 테럴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만점 받은 레포트이며 분량도 분량이지만 질적인 면에서 다른 레포트와는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2019년 말에 한차례 바뀐 실업급여 정책안까지 반영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다른 보고서와는 달리 최근 연구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단행본부터 한국노동연구원 최근 연구 논문까지 싹다 참고했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인 정책 효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분께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둘쩨, 참고문헌과 각주 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더했습니다. 레포트 내용을 참고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자료를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간결하고 직관적인 문체로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초등학생도 한 번 보면 실업급여 첫 시작부터 현재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달달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에 관한 여러 사회적 담론까지 다루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초기 역사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배경을 한 번에 다루는 자료는 찾기 힘든데, 여기서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과 맥락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급여 제도의 역사
1) 실업급여의 시초: 실업보험제도
2)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정책의 전개과정: 고용보험

Ⅲ. Gilbert & Terrell 분석틀에 의한 분석
1) 목적
2) 대상
3) 급여의 종류
4) 전달체계
5) 재원확보

Ⅳ. 실업급여 제도의 평가
1) 실업급여의 가치
2) 실업급여의 효과
3) 실업급여의 문제점

Ⅴ. 결론: 실업급여제도의 개선방향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다. 인간생활의 삶을 영위하는데 임금은 생계유지의 불가분한 관계가 된다는 점에서, 실업이란 근로자로 하여금 생활의 안정을 박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업의 위험은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잦아진 구조조정과 경기변동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적 위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서 대두하였다. 오늘날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에서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실직자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로서 책무이다. 동시에 대규모 실업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는 것 또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에 평균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짧고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실업급여를 복지정책 뿐 아니라 단기적인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시장을 관리하는 시장경제정책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실업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실업자는 1,073,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50,000여 명(+4.9%) 증가했으나,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다. 이 중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67,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123,000여 명이나 증가(13%)하였다. 실업률·실업자·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는 실업급여 정책의 중요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가 가지는 의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Gilbert&Terell 분석틀을 기반으로 검토하여 나아가 평가함으로써 실업급여의 개선방향 제시를 목표로 한다.

Ⅱ. 실업급여의 제도의 역사
1) 실업급여의 시초: 실업보험제도
실업급여는 19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합 내 실직한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보험기금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열림기획(주), 2019.
고용노동부, 2018년판 고용보험백서, 동명기획, 201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10년사, 고용노동부, 2005.
국회예산정책처,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명문기획, 2019.
국회예산정책처,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명문기획, 2018.
박주현, 사회복지정책론, 어가, 2017.
유길상·홍성호,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김지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KDI 경제전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7.
노병호·엄주천,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재검토」, 원광법학, 제28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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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근로빈곤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노동리뷰, 165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이병희,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자리 매칭 효과」, 산업노동연구, 21권 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5.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보험(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다문화가족지원포털(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http://saesayon.org/)
한국경영자총협회(http://www.kefplaza.com/index.jsp)
MSN금융(https://www.msn.com/ko-kr/money)
매일경제(http://www.mk.co.kr/)
시사매거진CEO』(http://www.sisamagazineceo.com/)
연합뉴스(https://www.yna.co.kr/index?site=header_logo)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한국정책신문(http://www.kpinews.co.kr/)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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