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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거로드맵 문제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저작시기 2020.03 |등록일 2020.03.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정부 주거로드맵과 문제
2.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2018년 상반기까지 투기적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국지적 투기 억제 대책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임대주택 등록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다가 서울 등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뒤늦게,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책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강화 기조로 전환하면서 2018년 후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2019년 상반기에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일부 가격 급등지역, 지나치게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지역과 유형의 부동산들의 공시가격의 형평성 개선을 위한 조정에 집중되었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시세반영률 개선은 크지 않다. 이 와중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 후보자에서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 즈음하여 확인된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건물 투자도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비껴나지 못했다.

참고 자료

진미윤, “최근 우리사회의 주거 문제”, 토지주택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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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법학논의, 2018
이원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2018
이강훈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정책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2019
최은영외,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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