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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20.03 | 등록일 2020.03.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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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보육법의 특징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 개요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징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중요한 정책 대상인 아동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법의 목적에서는 건전한 육성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발달과 가정복지 증진을 나란히 두고 있다. 다음으로 보육의 이념은 4대 아동권리보장의 원칙 중 아동 성장과 발달, 아동 이익 우선, 무차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의견존중 및 참여권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
둘째, 보육은 보육시설 중심이며, 보육시설에서의 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로 한정되어 있다. 2008년 법 개정으로 보완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 자체를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으로 규정지었다. 따라서 오늘날 보육서비스라고 하면 으레 시설보육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정짓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순형,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9
김남희,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군산대, 200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
김근덕,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0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 2009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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