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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면접] 피의자 신상공개 찬반토론 후 보충 자료

저작시기 2019.10 |등록일 2019.11.0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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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찬성
강도, 강간, 살인, 사체 훼손과 유기.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 범행 수법도 더 잔혹 해 진다. 강력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할 상황이다.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 역시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여러 근거를 통해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 공개는 국민 합의를 거쳐 법률도 도입된 제도다. 2010 년 4 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 조 2 규정이 신설 돼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얼굴공개 제도를 정확하게 운용하면 된다.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얼굴이 공개되므로 남용 우려는 미미하다. 즉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자백을 비롯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될 수 있다.
목격자와 제보 확보 등 수사에 도움을 준다.
엉뚱한 사람이 흉악범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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