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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저작시기 2016.04 |등록일 2019.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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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행정의 주체

Ⅲ. 공무수탁사인
1. 의의
2. 위탁의 대상
3.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Ⅳ. 행정의상대방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부른다.

Ⅱ. 행정의 주체
1.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이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법인인 송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 및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2. 행정기관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이다. 이러한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인적요소로서 행정사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공무원이다.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견청정비사업조합이 행정계획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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