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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제도와 공유물분할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9.11.03 | 최종수정일 2019.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동소유제도와 공유물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공동소유제도

Ⅱ. 공유
1. 공유의 의의와 발생원인
2. 공유지분
3. 공유물의 관리와 변경 및 처분

Ⅲ. 공유물의 분할
1. 공유물분할청구권
2. 분할의 방법
3. 분할의 효과

Ⅳ. 합유
1. 합유의 정의
2. 합유관계 ​

Ⅴ. 총유
1. 총유의 의의
2. 총유관계

본문내용

Ⅰ. 공동소유제도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공동소유제도이다.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가 있다. 이것은 공동소유자간의 인적 결합관계에 따른 구별이다. 인적 결합관계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여야할 목적관계를 말한다. 공유는 이러한 인적결합관계 내지 목적관계 없이 이루어진 공동소유관계이므로 각각의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갖는다. 반면 합유는 조합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인적결합관계가 있는 주체간에 공동소유형태이며, 총유는 공동소유주체간에 인적결합관계가 공고하여 개인성은 제거되고 단체성만이 남은 인적 집합체로서 공동소유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합유자 각각의 지분의 처분이나 분할청구는 제한되기는 하나 인정되고, 총유는 구성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총유물의 지배관계는 집합체 구성원의 총회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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