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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효력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9.11.03 | 최종수정일 2019.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동산 등기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등기의 효력

Ⅱ. 일반적 효력

Ⅲ. 그 밖의 효력

본문내용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의 전후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순위승진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원칙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위승진을 권리화시킬 경우 등기의 유용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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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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