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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제도의 법적성질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9.11.03 | 최종수정일 2019.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첨부제도의 법적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첨부제도의 의의
1. 개념
2. 적용범위
3. 법적성질

Ⅱ. 첨부의 유형
1. 부합 또는 혼화
2. 가공

Ⅲ. 첨부의 효과

본문내용

Ⅰ. 첨부제도의 의의
1. 개념
첨부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개의 물건이 부합 또는 혼화되거나 물건의 가공으로 새로운 물건이 된 경우에,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낭비라고 인정되어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그 소유권의 귀속과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가치가 큰 물건의 소유자가 첨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게 하고 있다.

2. 적용범위
첨부이론은 첨부가 이루어지게된 배경 또는 원인(계약 등)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고, 단지 물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만을 다룬다. 따라서 첨부제도는 소유권의 귀속결정제도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유권의 귀속이 이루어진 이후의 문제(부당이득 등)는 첨부이론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3. 법적성질
첨부이론은 소유권의 귀속결정제도로서, 권리확정의 기초이론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간 특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론이 먼저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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