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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식과 수사, CSI 요약정리

저작시기 2019.06 |등록일 2019.10.07 | 최종수정일 2019.10.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6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1.개론
2.초동경찰관
3.현장감식요원
4.현장감식 방법
5.신원확인
6.미세증거물
7.혈액 및 생체 증거물
8.자국 증거
9.총기사건 감식
10.방화 및 폭약
11.불법약물 및 독물
12.성범죄 및 가정폭력사건 수사
13.절도사건 감식

본문내용

-증거란 ‘어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법정에 합법적으로 제출하는것’이다.
-증거에는 크게 (1)진술증거와 (2)실존하는 물질증거의 두가지가 있다. 진술증거는 선서를 한 후 물음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증거이고 물질증거는 크기가 모양을 갖는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이다.

1.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
-증거물은 합법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채취하고 보존해야 한다.
-증거물을 압수하기 전에는 수색영장이나 법원의 수색명령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생각해야 한다. 수색영장 없이 수색하면 법원에서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증거물 전달과정에는 증거물을 만진사람의 이름, 시간, 사유 및 증거물을 변형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이 동일한 증거물이란 것을 입증하는 연결고리로 사용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증거물은 용기에 담아 라벨 혹은 꼬리표를 붙인다. 라벨이나 꼬리표에는 사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적은 후 증거물 전달과정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한다.
·증거물 채취자 및 인수자 이름
·증거물 채취 및 인계 일시
·소속, 사건번호, 사건 유형
·피해자 혹은 용의자 이름
·증거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
-증거물은 항상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증거물은 충분한 양을 채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채취하는 것이 좋다.
-증거물은 주로 서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법과학감정소로 보낸다. 이런 동일성 비교시험을 하려면 출처가 정확하게 알려진 시료 혹은 대조시료가 있어야 한다.
-공시료(사건 영향을 받지 않았을 만한 부위의 동일한 물질)를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거물은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하며, 증거물을 적절히 채취하고 보관하려면 봉투, 용기, 포장재 등을 미리 준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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