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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의무

저작시기 2019.09 |등록일 2019.10.07 워드파일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2) 부수적 의무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2) 부수적 의무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강제근로의 금지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인정되며, 따라서 근로제공이 법령 단협 취규 등에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근로시간의 제한
근로자의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휴식시간 규정에 따라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③ 근로3권 행사와 근로제공의무
이와 관련하여 주로 쟁점화 되는 것은ⅰ) 노조전임자 인정여부 ⅱ) 근로시간 중 단교허용여부 ⅲ) 쟁의행위 중 근로제공여부(민형사 면책) 등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율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④ 유해위험작업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제공 거부가 가능하다.
⑤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위한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경우 민사상의 손배청구,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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