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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박용진의원의 공론화로 시작된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저작시기 2019.09 |등록일 2019.09.23 | 최종수정일 2019.09.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치학
주제: 최근에 박용진의원의 공론화로 시작된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의 일이다. 학부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상이한 견해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유치원의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중고교 및 대학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서술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복지정치를 분석하시오. 그리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2. 복지정치 차원에서의 분석
3.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린 오늘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찍부터 어린이집을 포함한 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비리 유치원 실명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결정하면서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부모들은 다시 한 번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실제로 교육부가 13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월 12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전국 60개의 사립 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으며, 한 곳은 원아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한다. 연합뉴스(2018.11.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3/0200000000AKR*************0004.HTML?input=1195m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약자인 아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치원이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2% 미만의 만 4세에서 5세 유아들이 다니는 특수한 교육기관으로 별도의 지도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 1982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만 4세에서 5세의 유아 중 50%에 가까운 수가 유치원과 같은 기관이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할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조차 없었던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장혜경,「유치원 비리 근절 어떻게 가능할까?」,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2018.10.05).
그리고 여전히 개인이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교육부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사립학교법의 준용을 받도록 하는 현실이 그러한 문제를 키우고 곪게 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동훈,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중심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2018.10.05).
김지혜(2017), 「한국의 복지정치 발전을 위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경,「유치원 비리 근절 어떻게 가능할까?」,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2018.10.05).
정인숙, 「감사로 본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2018.10.05)
뉴시스(2018.11.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2_0000470686&cID=10803&pID=14000
베이비타임즈(2018.11.01)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3
연합뉴스(2018.11.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3/0200000000AKR20181113048100004.HTML?input=1195m
일요서울(2018.10.21)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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