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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저작시기 2019.09 | 등록일 2019.09.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개념과 의의

II.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III.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 원리
4. 보험료 부담 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도 '보험'이라는 점에서 사보험(私保險)과 유사한 점이 있다.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모두 우연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담보하며,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
그러나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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