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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형법학, 법문사 형법총론 위법성론 정리

저작시기 2018.11 |등록일 2019.09.0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위법성의 기초이론
2.정당행위
3.정당방위
4.긴급피난
5.자구행위
6.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본문내용

Ⅰ. 위법성의 의의
범죄구성3원론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
두 번째 단계로 논해지는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판단” 또는 “전체 법질서에 배치된다고 하는 성질”
전체 법질서는 형법, 민법, 행정법 등 성문법과, 관습법, 사회상규, 조리 등 불문법을 포함하는 넓은 뜻

위법성과 불법
위법성은 행위와 전체 법질서 사이의 관계 개념이며, 성질 판단.
단일하고 동일한 유무의 판단만이 가능하며, 상대적 판단 있을 수 없다.
불법은 실체 개념. 위법이라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받는 내용 내지 실질을 의미한다. 정도의 차이를 띄게 된다.

위법성의 실질 (본질)
위법성: 전체 법질서에 배치된다고 하는 반가치판단, 부정적 가치판단
1. 실질적 위법성론의 학설사 개론
(1) 계몽기의 결과반가치론
범죄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 위법성의 실질은 권리침해로 파악. 결과반가치론의 철저한 형태
(2) 19세기 법익침해설
법익을 실질적인 범죄의 객체로 이해하여 형법의 유일한 목적은 법익의 보호이다.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인과적 행위론 주장하며, 객관적 외부적 세계는 불법에 속하는 반면에 주관적 내부적 세계는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함. 고전적 범죄체계론 위법성의 실질을 결과반가치로만 파악.
(3) 목적적 행위론자들의 인적불법론
목적적행위론자. 인간 행위는 목적활동의 수행. 목적적 실현의사가 행위요소를 이룬다. 고의 내지 목적성은 행위의 불가결한 인자로서 주관적 불법요소로 일컬어진다. 고의는 당연히 행위반가치의 내용에 들어오게 된다.

2. 행위반가치의 내용
행위반가치 “행위에 대하여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
1) 외부적 행위태양에 대하여 내려진다.
2) 행위반가치의 내용이 되는 것은 주관적 불법요소: 고의, 과실, 목적 등
3) 행위반가치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객관적 행위자 요소’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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