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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찰행정졸업논문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9.08.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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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성
3. 사이버범죄의 유형

Ⅲ. 사이버범죄의 현황 및 실태
1. 유형별 발생현황
2. 유형별 검거현황

Ⅳ.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1. 국내의 제도적 대응
2. 국외의 제도적 대응

Ⅴ.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이버범죄 대응의 문제점
2. 사이버범죄 대응의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인터넷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이버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단 몇 년 사이에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인터넷을 이용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왔다. 때문에 인터넷의 역기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지는데, 사이버 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한 행동과 더불어 책임의식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익명성이라는 그늘 뒤에서 공동체를 매개로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사이버 테러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등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범에서 일반범죄보다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하며, 엄연히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성, 유형 및 실태와 국내외의 제도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컴퓨터와 정보통신 혁명이 가져다 준 양적·질적 발전과 팽창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배제하고서는 아무런 생활을 영위 할 수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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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00131020199227320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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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ntei.go.jp/jp/singi/it2/index.html,2009.02.10. (일본 IT전략본부)
http://www.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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