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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토지제도 및 수취제도

저작시기 2018.11 | 등록일 2019.08.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조선의 토지제도 및 수취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과전법(科田法)
1. 과전법 시행의 배경
2. 과전법의 제정
3. 과전법의 실시
4. 과전법의 한계

Ⅱ. 직전법(職田法)
1. 직전법(職田法)의 성립과 시행
2.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3. 직전법의 폐지

Ⅲ. 조선 초기 수취제도
1. 전세(田稅)
2. 공물(貢物)
3. 역(役)

Ⅳ. 조선 후기 수취제도
1. 조선 후기 경제, 사회적 피해와 복구 노력
2. 변화된 조선 후기 전세제도
3. 조선 후기 군역제도의 개편
4. 균역법(均役法)의 시행

Ⅴ. 대동법
1. 대동법의 시행
2. 대동법의 시행 과정
3. 대동법의 시행 결과
4. 대동법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과전법 시행의 배경
1) 고려 말 수조권 확보를 둘러싼 신‧구 관료간의 갈등과 대립
2) 수조권자와 납조자 사이의 수조, 납조를 둘러싼 대립 등의 사전(私田)문제

2. 과전법의 제정
1) 조준을 비롯한 개혁파 사대부들은 전국의 토지를 장악하기 위해 양전사업 먼저 실시
→새로운 토지제도를 제정하고 전문기구인 급전도감(給田都監) 설치
2) 1391년에 제정, 공포된 후 바로 실시
3)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계승 → 직전법 실시 이전까지 조선의 기본토지법의 하나로 존속

3. 과전법의 실시
1) 양반관료들은 현임․퇴임을 막론하고 18과로 구분하여 10~150결까지 지급
(1) 토지의 점유자들은 전객(佃客)에게서 전조(田租)로서 수확의 1/10, 즉 1결당 30두씩 징수, 이 가운데 2두씩을 국가에 납부
→ 전객에 대한 수조상에 있어서 공정률 설정한 조치
(2) 곡초(穀草), 수납가(輸納價), 기타 작물을 무상으로 받음

2) 경기지역에 국한하여 분급
(1) 모든 양반이 원칙상 왕경 주위의 거주하면서 왕실을 숙위한다는 원칙에 입각
(2) 실제로는 경기 이외의 지방에서 사전이 성장하는 것을 방지
→ 고려말 사전의 폐해 수습 + 지방세력 성장 억제

3) 군전은 무직사(無職事)‧무직역(無職役)‧한량관(閑良官)들을 대상으로 5~10결씩
지급되고 외방에 설정됨

4) 실제 공신전을 제외하고 세전이 될 수 없음
(1) But, 수신전(守信田)・휼양전(恤養田)은 세전됨
⟶ 사실상 분급과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보완책으로서 진고체수법(陳告遞受法) 시행
5) 기타 토지 지급
(1) 왕궁소유의 내수사전(內需司田)
(2) 중앙과 지방 관청의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3) 학교에 지급된 학전(學田)
(4) 사찰에 지급된 사사전(寺社田)

6) 양반들의 사적 토지 소유
(1)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로 경영
가. 자신의 사유지를 노비 노동을 이용해서 경작
나. 빈농․무전농민에게 대여하여 경작하게 하여 수확을 반분

참고 자료

변태섭. 1986. 『한국사통론』. 삼영사
허종호. 1992. 『토지제도 발달사2』.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김돈. 2002.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4. 조선전기』. 솔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사 24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사 32 조선 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회. 2008.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上(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박수경. 2013. 「조선조 토지개혁사상과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한영우. 2014.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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