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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생계협 중간 기말 족보

저작시기 2019.07 |등록일 2019.07.23 | 최종수정일 2019.07.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019년 1학기 A플러스 받았습니다. 올라와있던 중간고사 족보를 봤지만 완전 다른 문제가 20문제가 넘더라고요. 거기다가 틀린내용까지... 그래서 이번학기에 나온 내용들로만 족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뒤에는 제가 구매했던 족보와 단어문제도 포함돼있으니 구매하시면 에이쁠은 보장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계약의 법적 효과에는 ‘주된 효과’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다음 중 계약의 ‘주된 효과’의 예를 든 것은?
1) 계약 준비 단계에서 약속날짜에 나타나지 않거나, 미리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연락하지 않은 경우 과실책임을 져야한다.
2)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
3)계약의 성립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법률문제 내지 손해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4)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성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할 의무를 지닌다.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단을 제3자에게 맡기고 그 결정에 당사자가 복종함으로써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2) 채무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그를 구금하거나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그 이행에 나아가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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