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실체적경합 관련 판례정리

저작시기 2019.06 |등록일 2019.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의의
2.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3. 실체적 경합의 요건
4. 실체적 경합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 의의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경우이고, 사후적 경합범이란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시점 이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 관계를 말한다.

 실체적 경합의 요건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동종 또는 이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되어 수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수개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 실체적 경합 관련 판례정리
 판례정리 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 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중 략>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