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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준비방법, 토론면접 상세준비방안] 토론주제 - 강력범죄에 따른 신상공개 찬반, 강력범죄 사고, 강력범죄 신상공개에 대한 토론

저작시기 2019.05 |등록일 2019.05.15 | 최종수정일 2019.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 Today's Topics : 강력범죄에 따른 신상공개 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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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론 – 강력범죄에 따른 신상공개 찬반에 대한 배경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와 가해자 처벌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희망이 100%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심의하는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경찰이 개최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위원회) 개최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는 경찰 설명과는 다소 상이했다. 도리어 위원회의 구성이나 개최 여부에 대한 판단, 신상공개의 기준이 일관된 잣대가 없었다.

경찰은 흉악범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2015년 2월부터 신상공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해왔다. 이 시기 경찰은 13건의 범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었고 이 중 11건에 대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문제는 위원회 개최 판단에서부터 경찰의 자의적 기준이 통용된다는 사실이다. 위원회 개최 여부를 담당 지방청 과장이나 부장, 담당 경찰서 과장이 결정할 수 있기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02.07 한국일보 뉴스 기사 일부 발췌)

위의 기사처럼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은 신상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언제 어느 시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를 할 것인지 그 기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에 따른 신상공개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찬반 토론을 통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중 략>

본론- 찬성 측 핵심 논란과 주장

- 찬성 측 발언

주요논지 1
√ 범죄자로부터 국민이 안전을 확보할 권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해당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뿐더러 잠정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기게하여 범죄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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