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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저작시기 2018.08 |등록일 2019.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의의
2.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의 소유형태(총유)

본문내용

01. 의의
① 법인 아닌 사단도 설립등기는 갖추지 않더라도 사단의 실질은 갖추어야 한다. 즉 일정한 구성원들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여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여야 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도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인 아닌 사단도 성문의 규약은 아니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에 상응하는 것은 존재하여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 판례가 인정한 법인 아닌 사단]
- 종중, 교회, 어촌계, 아파트집주자대표회의, 연합주택조합, 아파트부녀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 자연부락(=동,리), 성균관(재단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 친목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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