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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저작시기 2018.08 |등록일 2019.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것

2.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의 법률효과

3.제35조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0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①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사.직무대항자.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등의 행위에 의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제756조)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2)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것
①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물론이고, 그 자체로서는 본래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직무행위와 사회 관념상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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