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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저작시기 2018.08 |등록일 2019.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실종신고의 요건
2.실종선고의 효과
3.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01. 실종신고의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명(生死不明)일 것
①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② 이미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중으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후에 내려진 이중실종선고는 무효이므로, 후에 지우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다.

(2)실종기간의 경과
① 보통실종(가출, 생존이 확인된 최후의 시기 등)의 실종기간 5년이다.
② 특별실종(전쟁실종, 비행기실종, 선박실종, 위난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다.

(3)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①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청수 할 수 있고, 사실상 이해관계인(사실혼 배우자, 사실상 동거하는 자 등)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②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2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등)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다르다. (친권자는 재산관리인을 청구할 수 없지만, 실종선고는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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