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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저작시기 2018.08 |등록일 2019.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부재자의 의의
2.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종류
3.관련 판례

본문내용

01. 부재자의 의의
①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②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게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0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종류
(1) 부재자가 위임계약을 통하여 직접 선임한 재산관리인(임의대리인)
①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관리인은 수임인이며, 또한 임의대리인이다.
②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부여받았다면, 재산의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③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제22조 제1항 후단),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제23조)에 법원에 의하여 유임된 재산관리임은 임의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 성격이 바뀌므로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
①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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