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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저작시기 2018.08 |등록일 2019.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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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원칙
02. 예외
03.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본문내용

01. 원칙
➀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➁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고 후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➂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다.

02. 예외
➀ 미성년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➁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03.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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