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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어야한다.

저작시기 2019.05 | 등록일 2019.05.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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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사건 등의 가해자들 혹은 살인자들이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미성년자 연령에 따른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다수의 소년범 전문가들은 소년범이 정신적 판단 미숙의 상황에 있으므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잔혹함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소년법의 경우 1988년에 개정된 이후 2018년에 이르러서까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소년법을 개정하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방송, 인터넷, SNS등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풍족한 자원으로 신체 또한 성장하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조숙해졌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판단의 미숙이 존재하는 아이들로 말하기에는 범죄의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흉악, 대담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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