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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시 위자료 산정

저작시기 2018.01 | 등록일 2019.05.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 1절 약관상 위자료 및 법률상 위자료
1. 의의
2. 약관상 위자료
3. 법률상 위자료

본문내용

1. 의의
위자료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언제나 육체적 고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육체적 고통이 없거나 신체침해가 단지 정신적 고통만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된다. 물론 신체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육체적 고통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신적 고통은 통상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손해의 배상범위에 있어서 민법 제 393조제1항의 손해, 즉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체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기에 위자료가 자연히 인정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법에서의 위자료는 그 개념에 있어서도 독일법에서의 “고통비”의 위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범위하게 피해자의 비재산적 손해를 전보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연혁적으로도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인 위험 책임의 특별법들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는 입법방식을 취함으로써 위자료 청구권이 위험책임에서도 통상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민법 제1323조 내지 1324조에 의하면 가해자의 중과실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 추세는 중과실 내지 경과실의 모든 과실의 유형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법 편에서 위자료 청구권 규범으로는 민법 제 750조 , 제751조 및 제752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민법 제 750조에 기하여 배상되어져야 할 손해는 비재산적 손해인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고 있기에, 민법 제 751조는 소위 주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 750조를 위자료 청구권의 일반적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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