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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가동연한 연구

저작시기 2017.02 |등록일 2019.05.0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4페이지 | 가격 6,3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손해의 개관
1. 손해의 개념 및 학설
2. 일실이익

Ⅲ. 가동연령
1. 가동연령의 판단
2.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Ⅳ. 가동연한의 인정 판례
1. 인정 판례
2. 외국의 경우

Ⅴ. 가동연령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령자의 일실이익 산정시 문제점
2. 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 동향
3. 가동기간 실무 개선 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국문초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분야에서 실무상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인 고령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법률 및 약관상 인정되는 가동기간과 실제로 인정되는 가동기간의 차이 중에서 어느 것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고령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기초요소 중 가동연령의 기간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서 타당성 여부와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해본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인정하여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고령자의 실질적 노동기간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령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
럼 고령자의 가동연령의 인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실질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 현시점에서 고령자의 소득활동의 통계적 비율을 살펴서 가동기간의 종료시점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손해의 본질과 손해의 종류 등으로 살펴본다.

1.머리말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법률상 책임을 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한다.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 및 가해자가 자신이 보험약관에 부합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이다. 법률상 책임을 지는 손해에 있어 보편적으로 손해배상 사고에 관한 손해는 대물손해 및 대인손해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사고 손해액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약 50%로 추정된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재물을 손괴한 불법행위와 다르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인신사고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직접적인 손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물건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법익의 침해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사망 또는 치명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 생명이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다. 이러한 비대체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해를 손해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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