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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론,북한 노동당,북한 국방위원회,북한의 입법 기관,북한 노동당이란

저작시기 2019.05 | 등록일 2019.05.02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x) | 19페이지 | 가격 1,600원 (20%↓)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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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입법 기관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위원회 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기관의 문제점
.즉 헌법적으로 노동당이 국가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는 아무리 입법기관이라도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며 항상 당의 지시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민주주의를 배제한 채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중앙에서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사법 기관
중앙에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에는 도 재판소, 시(구역)군에는 인민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특별재판소가 있다.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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