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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8.06 | 등록일 2019.04.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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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2. 강제입원에 대한 現 법령
3. 대응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강제입원에 대한 법이 좀 더 강화되었다.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2명의 이상 소견이 필요하며 최초 입원 후 1개월이 되면 별도 설치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입원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3개월마다 심사 통과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서면조사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표를 보면 자의입원환자의 비율은 7.7%에 불과하고, 나머지 92.3% 환자들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며, 이러한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제입원 된 환자들이 정신보건시설에서 퇴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결정을 받는 것이다.

위의 표를보면 2004년 전국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한 75,780건 불과 2.2%를 제외한 74,099건이 계속입원을 승인을 하였다. 결국 대다수의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입원 되어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정신보건시설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다. 강제입원 정신장애인이 인신구금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법치주의 원칙들이 철저히 관찰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즉, 강제입원의 요건을 엄격이 규율하여 그 차에 한 심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불법감금, 강제입원에 대한 소식은 국민이 TV와 SNS와 같은 매체로 소식을 자주 접할 정도로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자의입원의 경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입원기간 제한 없이 강제입원 되는 경우와 정신질환자에게 감금 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한 강제입원제도의 개선방안>-2009년 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임 소 연
그것이알고싶다 (공모자들: 누가 그녀를 가뒀나)
2004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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