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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상해 인정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6.12 |등록일 2019.04.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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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상해 인정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방공무원 공무상 상해 인정의 어려움
1. 공무상 상해 신청 과정에서의 문제
2. 공무상 상해 판정 과정에서의 문제
3. 공무상 상해 인정 이후의 문제

Ⅲ 해외의 소방공무원 공무상 상해 인정 실태
1. 공무상 상해 신청 과정
2. 공무상 상해 판정 과정
3. 공무상 상해 인정 이후

Ⅳ 소방공무원 공무상 상해 인정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1. 공무상 상해 신청 과정에서의 해결방안
2. 공무상 상해 판정 과정에서의 해결방안
3. 공무상 상해 인정 이후의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소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소방은 화재예방·경계·진압에 국한된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방의 의미에 대하여 화재예방 내지는 화재진압이라는 전통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은 물론, 나아가 사회 안전의 확보라는 개념까지 포괄하여 사용되고 있다(남궁승태 2006, 363).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한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반도에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안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상해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 소방공무원이 구조 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국가에서 그들의 빠른 회복과 치료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상 상해를 입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어 공무상 상해 신청을 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는 ‘공무원연금법’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이란 공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한다. 여기서 공무란 공무원의 직무 즉, 그 공무원에게 맡겨진 업무를 말한다. 공무가 원인이 되었다 함은 공무와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남궁승태. 2006. 『소방행정법』. 동화기술.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2008.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 분선 연구”. 소방방재청.
이희선. 2012. “경찰·소방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 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1호.
인사혁신처. 2016.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보도자료”
최재식. 2016. “공무원 연금제도 해설”.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13. “주요국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연구”
마욱. 2016. “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http://www.p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3 (검색일: 2016. 11. 07.)
최훈길. 2015. “"인력 없는데 다쳐도 참아라." 부상 소방관 10명 중 6명 '공상제도 불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704&DCD=A00703&OutLnkChk=Y (검색일: 2016. 11. 07.)
한정선. 2015. “일하다 다쳤는지 아닌지, 심의에 걸리는 시간 '3.8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080&DCD=A00703&OutLnkChk=Y (검색일: 201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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