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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저작시기 2019.04 | 등록일 2019.04.18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x) | 13페이지 | 가격 1,600원 (20%↓) 2,000원

목차

1.차별시정제도
1)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
2) 차별시정제도 도입배경
3) 차별시정제도 기대효과

2.문제제기
1) 사회적 관점
2) 법제도적 관점

3.차별시정제도 개선방안

4.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본문내용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1.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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