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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통고처분,즉결심판,경범죄처벌법,해외 경범죄,깨진 유리창 법칙

저작시기 2019.04 | 등록일 2019.04.18 파워포인트파일 파워포인트 (pptm) | 17페이지 | 가격 1,600원 (20%↓) 2,000원

목차

1.목표
2.경범죄
3.경범죄와 깨진 유리창
4.결론

본문내용

목표
경범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범죄를 줄여 기초질서를 확립. 나아가 다른 범죄를 감소시킨다.

경범죄
명사 : 법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벌금: 재산형 중 하나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별 50000원 이상,

과료: 재산형 중 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부과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구류: 자유형 중 하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도소나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별

통고처분: 벌금 과료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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