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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저작시기 2018.10 | 등록일 2019.04.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근로시간 주 52시간제의 도입 배경 및 내용 (서론)

Ⅱ. 본론
1.장점
2.단점
3.해외 근로시간 관련 입법사례 및 현황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근로시간 주 52시간제의 도입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법정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주 5일 근무제는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여러 제한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근로시간 52시간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사진은 2017년 기준 OECD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을 나타낸 사진이다.

<출처: OECD 하이투자증권>

그림에서 보다시피 2017년 OECD 국가별 연간 근로 시간을 보면 한국이 2위다. 멕시코를 제외하면 매우 높은 순위이고 아시아의 나라에서는 1위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회원 평균보다 약 20%나 높은 수치이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345만 명(17.9%)에 이른 수치이다. 그래서 한국은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고 201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되었다.

<중 략>

Ⅲ. 결론
지금까지 근로시간 52시간제 단축 시행에 대한 개요, 및 장점, 단점, 해결방법, 해외사례들을 살펴봤다. 근로시간 단축은 말도 말고 탈도 많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봤을 때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적은 시간이 아니다. 주 35시간제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많고 탄력근무제를 비롯해 여러 유연 근무제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많다. 한국의 노동력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과도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현황을 살펴보는 개기가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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