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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저작시기 2019.01 |등록일 2019.04.08 | 최종수정일 2019.07.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육아수당
2) 아동수당
3)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서비스의 좋은점
4) 개선되어야 할 점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 미만 국가' 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부터 12년간 126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있다.
지난 해 출생아 수는 32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지속적으로 갈아 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가족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큰 문제인데 생산기능이 줄어들고, 경제는 활력을 잃을 것이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지난해 현 정부에서는 단순한 예산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면서도 출산 시 약 250만원에 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하였다. 결국이 복지정책은 논란만 일으키고 시행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http://www.bokjiro.go.kr
http://wom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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