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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 ]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앙보험이 실질적으로 노인문제의 해결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9.04 | 등록일 2019.04.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600원

목차

1) 노인장기요앙보험제도의 현황
2) 노인장기요앙보험제도를 통한 노인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성 질병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및 그 가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일종으로 노인부양에 대해 가족 및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는 약62만 명으로 2008년 시행 초기 21만 명에서 약 3배의 인원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마련과 제도 확립이 필요한 상태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는 증상이 중증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신체적 문제 이외 기능, 인지적 문제가 있는 치매환자는 등급판정이 어려워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 ‘개호보험’을(본인 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 22.5%·지방 22.5%) 등으로 조달) 시작으로 가정 내에서 치매환자 및 노령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화 되어있으며,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으로 조금씩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를 시작한 단계이므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및 현황 통계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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