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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인터넷 권리 법,국외기업,인터넷 권리법,정부의 데이터 보관

저작시기 2019.04 | 등록일 2019.04.05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x) | 10페이지 | 가격 1,600원 (20%↓) 2,000원

목차

1. 국외기업 한눈에 보기

2. 국외기업 쟁점
1)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
2) 망 중립성 찬성 근거
3) 망 중립성 반대 이유
4) 망 중립성 반대 예시
5) 정부의 자료수집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
망 중립성 보호에 대한 찬성과 부분적인 반대
망 중립성에 있어서 국외기업 = 컨텐츠 사업자 입장
목표 -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혁신

망 중립성 찬성 근거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하기 용이함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김
-인터넷 개방성이 인터넷 산업 발전과 혁신의 원동력이 됨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보장됨
-국민, 컨텐츠 사업자 모두 그 권리를 법으로서 보장 받을 수 있게 됨

망 중립성 반대 이유
통신사업자들이 법의 구멍을 통해서 얼마든지 컨텐츠 사업자, 국외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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