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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9.03 |등록일 2019.03.28 | 최종수정일 2019.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900원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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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병역제도 개관
2) 양심의 개념적 정의
3)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학설
6)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
7)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8) 대체복무제도의 종류
9)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

3. 결론: 해결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차원의 병역거부사례가 발생한 것은 일제하인 1939년 33명의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최초의 사례로 보여 진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병역법의 규정 및 군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신자 등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여 왔다. 2000년. 8월. 3일.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종교적 이유와는 별개로 일부대학생들이 반전(反戰)․비폭력(非暴力)․평화․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인권단체가 양심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인권침해 또는 사회적 손실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 대신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문성. (1989). 「병무행정론」. 법문사.
국방부. (2014). 「2014 국방백서」.
김두성. (2003). 「한국병역제도론」. 제일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건군 50년사」.
김종철. (2011). “병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6-27.
김창주. (2004).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김태일. (2008). “작은 정부론 딴지 걸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1월: 45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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