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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사소송법 2 레포트

저작시기 2017.09 | 등록일 2019.03.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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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형사소송법의 기능 및 필요성
(1) 형사법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형사소송법의 기능
(4)개정된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본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5) 사회적 이슈를 통해 본 형사소송법의 적용현실의 문제점
(6) 나에게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매일 전파를 통해 흘러나오는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범죄자가 법으로 처벌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마음처럼 처벌받지 못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모두들 안타까워한다. 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정 ․ 개정이 되어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아동 ․ 성폭력범죄들에 의해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죄가 늘어났고 성폭력처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
사회문제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소송법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많은 범죄들을 마음처럼 처벌하지 못해 부족함도 느끼지만 결국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니 만큼 제대로 규정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도 여실히 느낀다.
형사소송법은 사회의 문명의 거울이고 인권보장의 척도라고도 불린다. 다른 법영역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강약의 정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형사법에서 형사소송법을 중점으로 적용범위와 기능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나에게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기능 및 필요성

(1) 형사법
1) 형사법의 의의: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집행방법을 정한 법률로써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이다.
2)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의 타당여부
a)타당: 형사소송의 기초적인 개념인 범죄혐의 자체가 실체 형법에 의해 규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b) 타당하지 않다: 형법에 의존적인 법률이 아니고 형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원리를 가지고 존재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응용된 헌법이라고 불린다.
3)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별개이고 독자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지역적 적용범위 : 형사소송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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