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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선정성의 원칙에 대해 비교하고, 각 나라마다 보편성과 선정성

저작시기 2018.09 |등록일 2019.03.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명 : 아동복지론
주제 : 보편성과 선정성의 원칙에 대해 비교하고, 각 나라마다 보편성과 선정성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성의 원칙
2. 선별성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아동수당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현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아동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보편적 즉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는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한 보편주의 복지를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그 이후 대통령 당선 후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에 대한 반대를 하였다. 보편적인 수당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복지비용이 들기 떄문이다. 그래도 협의 끝에 월 1170만원 이하, 즉 5살 이하 있는 가구 95%가 받는 정도의 아동수당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사례에 보이듯이 보편적 원칙과 선정성의 원칙이 부딪힌 사례가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정책이다.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보편성의 원칙과 선정성의 원칙에 대해 제대로 알고 더 나아가 다양한 나라의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박석돈)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 사회적 포용성의 중심으로 (한창근)
일본에서의 한국 사회복지 연구동향과 과제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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