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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저작시기 2018.09 |등록일 2019.03.14 | 최종수정일 2019.03.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
2.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
3. 각 제도의 차이점과 논란의 근거
4.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제도 사례
5.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제도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각각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다르고 이념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한쪽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결론에 이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소득 재분배와 정책적 효과의 차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각각의 제도적 특징과 장단점, 논란의 원인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각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다.

Ⅱ. 본론
1.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
(1) 개념적 이해
잔여적 복지제도(보완적 복지모형: Residual Welfare Model)이란 가족과 시장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즉 가정과 시장 경제체제에 의해 개인의 욕구충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해주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관련 예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상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활보호, 가정형편 차등 지급제도인 국가장학금, 장애인 수당,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잔여적(보완적) 복지제도는 주로 초기 산업사회나 자유주의 국가체제에서 주로 시행된다.

참고 자료

김휘석,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2007, 산업연구원
조경엽, 유진성,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2, 한국경제연구원
김미혜, 정진경 저,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2007, 동인
김한양 저, “사회복지 정책론”, 2006, 한국학술정보
윤상구, “인천시,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시민 호평, 2012, 머니투데이
노대명, “한국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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