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을 신설해보세요

저작시기 2019.03 |등록일 2019.03.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을 신설
2. 장애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본인의 의견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 2016년 공포되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보합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추후 우리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을 신설해보겠다.

1. 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법안을 신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4조에서는 장애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 유기,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하며,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제 4조에서 명시한 장애아동이 받아야 할 권리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장애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나 유기, 폭력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장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아동의 자유와 민주주의 로즈마리 챔벌린 저 | 김정래 역 | 원미사 | 2012.03.15
아동권리향연 김정래 저 | 교육과학사 | 2013.04.25
다운로드 맨위로